스피드웨건






정부가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란 신용등급이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연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사전에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 분기에 이 같은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조7천380억원을 기록, 당초 예상 목표액(3조5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 2조7천812억원이었고, 사잇돌대출이 9천568억원이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업권별 대출 취급액을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1조3천3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8천906억원), 은행(3천969억원), 상호금융(1천608억원) 순이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 7.65%, 상호금융이 연 7.30%, 저축은행이 연 15.00%, 여신전문회사가 연 16.15%였다.

대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4∼7등급 차주의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이 80.6%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회사가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순이었다.

권역별로 사잇돌대출 취급액을 보면 저축은행이 4천697억원, 은행이 3천974억원, 상호금융이 897억원을 기록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 7.12%였고, 상호금융이 연 8.27%, 저축은행이 연 16.83%였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은행은 2∼6등급 비중이 89.1%였고, 상호금융은 3∼7등급(85.5%), 저축은행은 5∼7등급(85.7%) 중심으로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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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결혼 이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성균관대 배호중 한창근)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자료를 이용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507명의 혼인이행을 분석했다. 논문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혼인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큰 부채인 학자금대출 여부와 결혼 이행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혼인 가능성이 37.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34.3%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총 대출액은 700만원∼1,500만원 이하가 12.6%, 700만원 미만이 12.2%, 1,500만원 초과가 9.5% 등이었다. 학자금대출액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됐다. 대출 총액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혼인 이행 가능성은 6.3% 낮아졌다. 이 결과는 가구 소득이나 부모 학력, 출신 대학, 자격증 취득 여부, 휴학, 첫 일자리 특성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나온 결과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결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괜찮은 일자리(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에 취업한 경우 혼인이행 가능성이 약 2.4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지고 이로 인한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낮은 ‘괜찮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부담은 혼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 출산 등 생애주기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지연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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